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약식회동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약 2주가 지나도록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자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 회의 중 해양안보 및 에너지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해
바다신2릴게임 루비오 장관과 약식회담을 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도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정상회담 직후에는 팩트시트가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발표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최근까지도 팩트시트의 일부인 안보 분야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놓고 미국 부처 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피터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도 한국 핵 잠수함 건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릴게임꽁머니 의사를 밝히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선 “국무부·에너지부와 계속해서 신중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두고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국무부 내 핵 비확산 원칙을 신봉하는 세력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금성게임랜드정부는 팩트시트 발표를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다. 자동차 등 대미수출 기업들이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관세 인하를 포함한 팩트시트를 발표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미는 대미투자를 규율한 양해각서(MOU)가 맺어진 직후 대미투자특별법을 한국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백경게임 , 해당 법안이 제출된 월의 1일로 소급해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월을 넘기면 완성차 업체의 관세 피해가 한 달치인 1조원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통상 및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펀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투자 MOU의 경우 한·미 통상당국이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에 담길 통상·관세 내용으로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조치 등 APEC 계기 정상회담에 앞서 합의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부 인사는 팩트시트 발표가 이르면 14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팩트시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조속한 발표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팩트시트 관련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현일/김대훈 기자 hiuneal@hankyung.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