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 계획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추계한 문제점이 있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에 진행하는 신규사업은 5개(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햇살론·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다. 규모는 총 2조 바다이야기오락실 4929억23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 청년미래적금 7446억2500만원,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억원, 햇살론 관련 예산 1000억원,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182억9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성장펀드 사업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의 펀드 조 바다신게임 성을 목표로, 산업은행에 마중물 성격의 후순위 보강 자금 1조원을 출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정 위원은 국민성장펀드와 통상 대응 프로그램에 대해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예산안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되지 않은 채 제출됐을 뿐 아니라 편성 당시와 달리 펀드 조성 규모나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고 바다이야기게임기 말했다. 일례로 예산안 편성 후 펀드 조성 규모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재정 후순위보강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부터 추진한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경우 국민이 정책펀드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수익률이 낮고 국가 재정으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 온라인야마토게임 다는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만기가 도래해 청산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10개 공모펀드 중 7개의 수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 위원은 정책펀드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7~8%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5% 수익률도 우수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아다쿨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협력펀드 등에 대한 산업은행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은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정 위원은 조선협력펀드 관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의 자체가 어려우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이 사업을 위해 6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예산에는 반영하되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해 세부 내용에 따라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미래적금 사업의 경우 가입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추계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은행에서 해당 적금 상품에 가입해 본인 납입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한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한다. 비슷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도약계좌(청도계)가 있으며, 만기·월 최대 납입액·정부 기여금 등에서 청년미래적금과 차이점이 있다. 정 위원은 "청도계 출시 이후 올해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약 27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전체 지원 대상 범위가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청년미래적금의 내년 하반기 신규 가입자 수가 4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성격이 비슷한 청도계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가입 방안 등 세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저소득·저신용층에 대출 공급 역할을 하는 햇살론에 대해선 상품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취급기관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관세 피해 등 유동성 부족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인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에 대해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을 전액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으나 월별 공급 현황을 보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1조5000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