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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2023년 5월 29일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부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살상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출을 검토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깨고 규제를 완화해 만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울타리마저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장관은 지난달 9일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찾은 서울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 산와머니 캐릭터 과 만나 아부쿠마형 호위함 수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상 아부쿠마형 수출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무기·군사 장비 수출을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유지했는데, 2014년 아베 신조 당시 생활의지혜100가지 총리가 이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무기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는 수출 가능하다.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안보대화' 개 고금리 예금 회식에서 나카타니 겐(왼쪽) 일본 방위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아부쿠마형 호위함은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이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상 수출이 금지된 군사 장비다. 나카타니 장관은 당시 테오도로 장관의 수출 요청에 "국내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살상력이 직장인월변 높은 호위함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선 아예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재개정해 무기 수출 길을 열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생산한 장비에 대해선 수출할 수 있게 완화했는데, 수출 가능 사례를 더 확대하 개인사전채무조정 자는 것이다. 아사히는 "방위성 내부에선 '중고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필리핀 등 동남아에)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며 "(이 기회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남아 호위함 수출이 무기 수출 길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오이 미호 가쿠슈인대 교수는 아사히에 "규칙을 무시한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다"며 "공동 개발이라는 것도 정의가 모호해 모든 장비에 적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