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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내놓았지만, 광역시는 특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대전 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대전 등 광역시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악성 미분양은 속출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역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
자금분석 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지역 내 집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해주는 게 골자다.
다만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도 세컨드 홈 특례에서 제
품위유지비 외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컨드 홈을 광역시까지 확대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광역시보다 수요가 적은 지역에 투자를 몰리게 하는 것도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세컨드 홈 특례 제외로 인해 부동산 한파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전의
성남통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11일까지 대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65% 하락했다. 지난해엔 총 0.84% 떨어졌다. 반면 서울의 매맷값은 지난해 2.06%, 올해 4.56%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준공
가계일반자금대출 후 미분양 주택도 심각하다. 지난 6월 기준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514가구로, 지난해 6월(361가구) 대비 42.4% 증가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의 60.1%는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몰려있다.
지역 건설사들 역시 악화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분기 4조 3
취업사이트 761억 원을 기록했던 대전 지역 건설수주액(경상)은 올해 같은 기간 1조 9734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부동산 침체로 발주처의 주문이 감소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대전 등 비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요 진작을 위해 DSR과 금리를 수도권과 차등화, 투자 심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광역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한 건 이해되지만, 대전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