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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 안 방청석, 재판부와 검찰의 말에 집중하며 메모를 하는 이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일반 방청객으로 보였지만 이들은 '그림자 배심원'이었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민들이 정식 배심원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정식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과 달리 그림자 배심원은 평의·평결 과정을 거치더라도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날 그림자 배심원 20명은 보이스피 전세담보대출조건 싱 조직의 현금 인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가 심리했다.
그림자 배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자 법정으로 재판부, 피고인, 변호인, 검사가 들어와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배심원들은 법정 왼편에 자리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오 부장판사는 수능직장인 "화면을 보시면 이런 절차로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 측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공소유지를 진술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며 재판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배심원과 그림자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날 참여한 검사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검찰 측에서 준비한 사건 개요, 공소사실, 죄명 및 알아두면 좋은 상식 적용법조, 쟁점 및 입증계획까지 설명했다.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울 사건 관련 뉴스 영상도 준비됐다.
증인으로는 피고인을 수사했던 경찰이 출석했다. 그림자 배심원들 대부분은 검찰 측 신문과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과정을 생생히 기록했다. 엄숙한 분위기, 종이에 메모를 하는 사각사각 소리가 크게 들렸다. 어떤 판단을 내릴까 고민하는 듯 국민은행 중소기업 대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림자 배심원도 있었다.
'체험형' 배심원인 셈인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 및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취지에 맞게 이날 참여한 그림자 배심원 20명은 어린 학생부터 장년층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림자 배심 제도는 2010년 세금체납 9월부터 실시돼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재판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그림자 배심원이 설명자료를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