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축됐던 한국 경제가 1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코스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다. 위험 변수이던 대미 관세협상도 무난하게 마무리지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50~60%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엄 극복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신을 간판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올바른 선택이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AI 혁신은 자연스럽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바다이야기 효과가 기대된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주 권한을 확대한 조치도 증시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미 관세협상에서 끝까지 우리의 이익을 관철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자주 소통하는 모습도 보기에 좋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온라인야마토게임 올해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이는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규제·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사이다쿨접속방법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저항과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역대 정권이 죄다 구조개혁을 말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다. 이 대통령 역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은 노동계 반발을 부를 게 뻔하다. 비상한 각오와 백경릴게임 결단 없이 구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3일 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 특별담화가 발표된다. 그 안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감한 처방이 담기길 기대한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