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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재소환됐다. 지난달 27일 첫 출석 이후 일주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은 없는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대부업체순위 이날 특검 조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지시 및 계엄지휘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외환 혐의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혐의 등 3가지다.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서 주목이 되는 제2금융권대학생대출 부분은 '공수처 체포방해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다. 이날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선다. 박 총경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해왔다.
첫 조사 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거부했다. 박 총경이 '대통령 불 대학생대출상품 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사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피고발인으로서 고발인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리였다. 특검과 경찰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사실이 없고, 특검 조사 전 고발건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했다"며 반발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대치하면서 조사까지 일시 중단된 끝에 결국 이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금은행금리비교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검찰에서 파견 나온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경찰이 조사한 '체포방해' 등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고, 오후 검사가 조사한 조서에만 서명·날인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조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취급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소환 조사를 두고 박 총경 등 조사자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전날 "원칙적으로 체포방해 지시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기조의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특검은 조사 효율성을 고려해 이날 조사에 검찰에서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일주일간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전현직 국무위원들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윤 전 대통령 재소환 조사를 준비했다.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시작으로 이달 2일 하루에만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4명이 조사를 받았다. 3일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됐다. 특검은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현재까지 검경과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국무회의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강 전 실장이 초안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균 당시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에게 서명을 받았으나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작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뒤늦게 반대해 문건을 폐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과 별도로 지난 3일과 4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각각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조사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사팀은 이날 이 혐의를 가장 먼저 조사 중이다. 조사에는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변호인 4명이 번갈아 가며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첫 소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시간은 4시간 40분 정도였다. 이번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방대한 내용과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으로, 심야까지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