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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을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0%나 줄어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설립은 지지부진하고, 월세비는 나날이 뛰는데, 예산이 왜 줄었을까요?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학생 중 원거리에서 통학할 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한 학기 최대 240만 원을 좋은징글벨락체  지원하는 이 사업의 예산이 내년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은 올해 244억 원에서 약 175억 원으로 40% 감액 편성됐습니다.

예산을 줄인 표면적 이유는 수요 부진입니다.

당초 4만 건 지원을 목표 3년 1억 로 했지만, 상반기 집행률이 65%에 그치면서 교육부는 추경에서 100억 원을 이미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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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대전·세종 등 일부 지자체도 매달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중복 지원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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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한 만큼, 오히려 예산의 접근성과 집행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상훈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주거는 모든 생활의 안정이 되는 기본이라서 그게 돼야 학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증명이  서울보증보험연체자 됐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은 교육 복지를 넘어서 저는 중요한 국가 차원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있다며, 기숙사비나 고시원비 등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정책인 만큼, 독립 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첫해인 만큼 1학기 신청률이 낮았지만 2학기에는 신청이 늘어 예산 대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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