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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상호 무역보복 중단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 모두 가능)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중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차기주도주
9일 발표했다.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대한제당 주식
는 전략 물자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8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같은 해 12월에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이른바 '자원 무기화'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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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발표 당시 중국은 대상국을 표기하지 않던 기존과 달리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그간 미국과 고율 관세 등 상호 각종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섰지만,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양국 정상이 회담에 나선 이후로는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추가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유예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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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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