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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사진=뉴스1)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허구역 효력이 발효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된 서울 전 자치구 아 무주택자 대출 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8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2219건)에 비해 확연한 감소폭(1730건·78.0%)이다.
이는 일단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래가 신고가 더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상 2주 정도의 심사를 거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정식 매매거래 계약을 맺어야 하며 국민은행 중소기업 대출 , 이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돼서다.
다만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자치구별 거래량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강남구는 80건(전년동기대비 51.8% 감소), 서초구는 45건(61.9% 감소)의 거래량을 기록한 가운데 송파구는 210건으로 전년동기(153건) 대비 오히려 3 중고자동차담보대출 7.3% 늘었다. 서울 대표적 학군지이자 대규모 정비사업이 전개 중인 양천구도 30건(67.4% 감소)의 선방한 거래량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자치구들은 대부분 한 자릿수대 거래량을 기록하며 사실상 거래절벽에 직면했다. 토허구역으로 묶인 이후 3주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강북구와 노원구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신고되지 않았다. 관악·성북·영등 국민카드대환대출 포구는 단 1건에 그쳤고, 도봉·종로·중랑·마포·성동구도 단 2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업계에선 이들 자치구도 시간이 흐를수록 입지별로 거래량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금융 부동산수석위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와 같이 입지 좋은 자치구는 충분히 실거주하기 좋고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도 있기 때문에 토허구역에 묶여도 거래가 꾸준히 이뤄진다”며 “토허구역 지정이 성동·마포구 보다 노도강과 같은 외곽지역에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서울 외곽지역 거래절벽이 지속할 경우 거주민들의 불만이 소송전 등을 통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토허구역과 함께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왕설래가 이어진 마당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 채비에 나서기도 했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국토부가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적용하면서 8개 지역이 위법하게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달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