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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후보로 50~60% 또는 53~60% 2개 안을 제시했다. 2030 NDC도 사실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035 NDC를 달성하려면 감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 토론회에서 정부 신한은행 마이카 최종안을 공개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제시된 두 개의 안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4230만t) 대비 최소 3억4890만~3억7120만t에서 최대 2억9690t 수준으로 줄이는 신협 새마을금고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17년간 4억t 가까이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860만t으로, 감축률은 12.8%에 그쳤다.
2030 NDC 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려면 앞 채권형펀드 으로 6년 동안 지금까지 줄인 양의 2배가 넘는 1억8000만t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이후 2035년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약 1억~1억7000만t 가량을 감축해야 한다. 향후 10년간 지금까지 감축한 양의 3~4배를 더 줄여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속도로는 2030년은 물론 20 계약체결일 35년 NDC 달성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저탄소 전환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탈탄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만큼, 더이상 이 같은 이유로 감축을 늦츨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공학대학원 별내 빌라 전세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고, 특히 산업계는 구조 전환 자체가 쉽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당장은 힘드니 속도를 늦추자'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산업계가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구조 전환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필요한 금융·재정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산업계가 구조적 변화를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결정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라 단기적으로 감축 부담을 완하하고자 하는 요인이 많지만, 이를 이유로 감축 속도를 늦추면 결국 산업구조의 개선 속도도 느려져, 결국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지만,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감축률이 가장 높은 '발전' 부문도 안이하게 대응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정부는 2035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 교수는 "유럽은 이미 2013년부터 발전 부문에 100% 유상할당제를 적용해 왔지만, 한국은 2030년까지도 50% 수준에 그칠 정도로 격차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더딘 상황에서 전환 부문 역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발전과 산업 부문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특단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래에 더 큰 비용을 막기 위한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규진 아주대 연구교수는 "모든 부분은 미래 가치를 산정할 때 '할인율'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며 "해외 문헌을 보면, 기후 부분에 대한 할인율은 다른 부분보다 낮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그 말인 즉슨 기후에 대한 투자는 미래 가치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른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성 관점에서는 이득이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기후는 일찍이 투자하고 일찍이 감축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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