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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도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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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원이 많은 보험·금융투자업권의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투업권과 관련해선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판매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뤘다.
이번 주 임원 토론회에선 각 업권별로 감독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13체리마스터 비법
일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방향성 등을 발표하고 금투업계, 시민·소비자단체, 학계·연구 기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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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조직개편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소비자 보호에 무게가 실리며 업계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액 손실 난 벨기에펀드는 현재 금감원이 판매사 3곳(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 현장검사에서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인빠칭코
정되면 한국투자증권의 자율 배상 비율(20∼50%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지난 5일 민원인을 만나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파칭코사이트
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분쟁 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때도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기본배상비율(20~40%)에 3~10%포인트(p)가 가중됐다. 이 원장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한 백내장 실손보험 역시 과거 보험금 누수가 심했던 만큼 보험업계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