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인테리어뉴스

2023년 12월 22일 오후 이종호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한국의 과학 정책이 다시 정치 심판대 위로 올라섰다.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우주발사체 개발 계획의 혼선은 정권 교체기마다 방향이 뒤바뀌는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8일간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 정책 혼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 부동산담보대출한도 최상목,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최대 현안은 R&D 예산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를 출범했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TF 보고서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전망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TF로 운용사 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보다 6000억원 늘린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안은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마치고 6월 30일 심의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 대지급금 를 지양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7월 6일,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0조원은 올해 R&D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난 2008년 정부 R&D 예산에 맞먹는 규모다.
당시 현장 참석자에 따르면, 최 수석은 과학 상호저축은행 연봉 계를 ‘카르텔(이권 담합)’이라고 부르며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만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 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는 엄포를 내렸다. 재검토 여부에 따라 R&D 예산이 10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인물에 따르면 10조원에서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하나은행 신용대출 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인물은 ‘이건 안 된다, 저걸 늘려라’는 식의 기획재정부(기재부)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은 7월 20일 대통령 주재 내부 토론회 결과를 거쳐 10조원에서 7조4000억원을 늘린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프로그램형 사업(3조1000억원)과 학생인건비(9000억원) 등의 필요성을 겨우 설득해 8월 22일 21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예산 삭감에 따른 기초연구 과제 축소로 올해 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은 삭감 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떨어졌다.
리더연구 선정률도 2021년 21.9%에서 올해 5.7%까지 줄었다.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은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우주청 본부장 공석, 재사용 발사체도 혼란
우주항공청(우주청)은 현재 리더십 공백 상태다. 우주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지난해 4월 임명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지난달 돌연 사의를 밝혔다. 3년 임기의 약 절반을 채우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임무본부장은 우주청이 추진하는 주요 R&D 프로젝트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자리다.
리 본부장은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29년간 일한 우주항공 전문가로, 오는 24일 그의 사표가 수리되면 우주청 내 NASA 출신 전문가는 2인에서 1인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주청은 또 다른 NASA 출신인 김현대 항공우주혁신부문장을 중심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해외 기관 접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리 본부장이 신설한 화성 탐사 태스크포스(TF)의 미래도 불분명하다. 우주청은 앞서 밝힌 우주 탐사 로드맵에서 2045년 화성 탐사를 예고했으나, 리 본부장이 해당 TF를 출범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우주항공청


2년 넘게 표류 중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부터 10년간 2조132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대신할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2022년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3년 7월 착수했다.
하지만 우주청이 지난 2월 25일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뒤로 사업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2030년 첫 발사 예정인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한다는 것이 우주청의 새 계획인데,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적정성 재검토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주청은 전 세계 발사체 개발의 패러다임이 재사용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미국의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에 성공했고 중국·유럽·러시아·일본·인도 등도 2030년 전후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사용 발사체의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종료까지 7년도 남지 않은 사업의 계획을 이제 와서 바꾸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재사용 발사체에 적용하기로 한 메탄 연료 엔진 기술은 난이도가 높은데 한국은 개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 안으로 ‘중대형 발사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영 우주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차세대 발사체 사업 변경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