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에멘 난민 신청자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31·여)와 B(52)를 붙잡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도 202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 정도를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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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하면 체류 자격 연장되는 점 노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사 결과 이들은 난 민 신청서만 제출해도 국내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점을 노렸다. 난민 신청 횟수에 제약이 없고, 난민 신청이 반려돼도 재신청이 가능한 데다 이 기간에는 국내 거주가 가능하다. A와 B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할 것을 제안했다. 난민 신 청 이유로는 ‘종교 및 동성애 박해’ 등 허위 사실을 적었다.

실제로 A는 2019년 11월 난민 신청을 해서 국내 체류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한다. B는 2023년 6월 A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A의 수법을 배워 난민 브로커로 활동했다. B 역시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A와 B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말레이시아인 320명 중에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당국은 허위 난민 신청 후 국내 불법 취업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300여명을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강제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