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20개 여성·시민 단체는 11일 국립창원대 인송홀에서 ‘경상남도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남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인권 구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휘준 기자/





경남지역 20개 여성·시민 단체는 11일 국립창원대 인송홀에서 ‘경상남도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남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인권 구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휘준 기자/



경남지역 절반 이상의 시군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고, 타 지자체에 비해 인권 관련 교육과 정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전문가와 지역 여성·시민단체들로부터 나왔다. 이에 경남도가 인권센터를 설립해 인권구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경남사 회복지사협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20개 경남지역 단체와 11일 국립창원대 인송홀에서 ‘경상남도 인권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6~2030년)’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실적인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은 국립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남의 인권 부서에서 입권관련 업무를 맡은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1명 뿐이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고, 지역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 전무하다”며 “또 타 지자체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권 증진을 위해 간담회 등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경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와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인권의식 제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인원영향평가나 실태조사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경남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지난 민선 8기 출범 이후로 인권담당부서가 축소되고 예산이 감액돼 도내 전 시군을 아우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다양한 계층과 연령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경남도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한 “인권정책기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조례를 중심으로 인권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도내에선 양산·통영·밀양 등 3개 시와 고성·함양을 제외한 8개 군이 아직 인권기본조례가 없다 ”며 “또 경남은 지난 2010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운영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별도의 인권센터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 또한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도가 직접 인권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숙 경남여성복지상담소 대표는 “잇따른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며 “경남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영환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경남도가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조례에 따라 인권센터를 세워야 한다”며 “대상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인권정책을 세우고, 시군 중 절반가량이 인권기본과 장애인차별에 대한 조례가 없기에 도는 컨트롤타워가 돼 지역의 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진휘준 기자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