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인테리어뉴스

황금성동영상 ㄿ 오리지날 야마토 ㄿ㎈ 77.ryg151.top ♪[조창완 기자]
2003년 이후 중국에 압도 당했던 미국 수출이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역전될 전망이다. 무역협회가 내놓은 올해 4월까지 대미 수출은 409억 달러였고, 대중국 수출은 397억 달러였다. 대미 수출이 12억 달러 많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26억5363만불이었다. 이 수치는 급등을 거듭해 2010년 1168억 달러로 처음 1000억불을 넘었고, 2022년 1629억 달러를 기록한 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지난해는 1330억달러로 확실한 하향세를 증명했다.
우리나라의 2003년 미국 수출은 342억달러였고, 대중국 수출은 351억 달러였다. 그 차이는 갈수록 커졌다. 2020년 이전만 해도 대중국 수출이 대미 수 분양권매매계약 출에 비해 600억 달러 이상 많았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격차는 급속히 줄기 시작해, 지난해 두 나라에 대한 수출액 차이는 52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그 변화 흐름은 여전해 올 4월까지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은 미국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서는 현상을 확실히 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내놓은 금년 4월까지 대미 예금금리높은곳 수출은 409억 달러였고, 대중국 수출은 397억 달러였다. 대미 수출이 12억 달러 많다. 이런 흐름은 특별한 흐름이 없다면 22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넘어서는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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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미, 대중국 수출 변화 추이 한국의 대미, 대중국 수출 변화 추이. 22년만에 대중국 수출보다 대미수출이 늘었다


ⓒ 조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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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수출 역전에 따라 온 대중국 수지 악화

또 다른 흐름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져 간다는 것이다. 대중국 수출이 대미수출을 넘어서던 2003년에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132억달러로 첫 1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0 하나은행마이너스대출 년 이후에는 500억 달러 이상 항상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점인 2013년에는 628억달러를 기록했고, 2018년에도 556억달러 흑자였다. 하지만 이후 흑자폭은 급락했고, 2022년에 22억 달러를 기록하더니, 2023년에는 181억달러 적자가 됐다. 지난해도 69억달러 적자였고, 금년에도 4월까지 49억달러 적자다. 이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특별한 일이 아닌 상시적인 상황이 됐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수출 감소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그간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동전화 생산공장이 대부분 베트남 등으로 옮겨지면서 수출도 감소한 것이다. 또 화학제품이나 철강제품의 중국 수출이 급감한 것도 가장 큰 원인이다. 문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을 위협하면서 관련 대기업조차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차 부품 등도 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 축전지나 화학제품, 철강 제품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거나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의 급변이 대중국 수출 변화 원인

이런 상황이 예견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근 10년간 동아시아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글로벌가치사슬(GVC)가 완전히 급변했다.










▲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 2010년전만 해도 동아시아 분업구조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이 고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한국무역협회




필자는 다양한 기고(https://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49835 )에서 이 분업구조의 변화를 주시하고, 미래 전략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이 분업구조는 미국이라는 소비시장을 두고, 한국과 대만이 중국에 흑자를 보고,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흑자를 보는 구조였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던 품목은 중간재가 57%로 최종재가 41%였고,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던 품목에서는 중간재가 73%였고, 최종재가 26%였다. 두 나라간 중간재가 많았던 것은 미국이라는 마지막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한편, 자국 내에 최종재 생산 공장 짓기를 강요하다시피 했고, 이런 기존의 가치사슬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한중 양국간 중간재 교류가 저조해지면서 무역량을 줄고, 한국의 무역수지도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연히 미국으로 수출은 늘고, 중국으로 수출은 줄어갈 수 밖에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중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반도체의 경우 미중 갈등이 원인이 있지만 자동차나 기계 등은 기술에서 중국이 한국에 비교우위를 갖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다. 화학이나 철강 등은 중국의 성장이 원인이 됐다.
대체할 수 있는 중국 수출 상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짐 로저스가 주장하듯이 농업이나 문화, 관광 등에서 대중국 수출 방향을 잡으라는 지적을 생각하라 했지만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마이클 베클리가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중국의 위협요소로 본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작지의 40퍼센트 이상이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토질 악화가 진행됐다는 중국 자체 보고서다. 물론 남은 영토 가운데 청정 농업지역도 있다. 지린성이나 헤이롱지앙의 농업지대는 오염도도 덜하다. 문제는 중국 전체를 감당하기에 이 토지도 너무 작고, 북방 지역이라 경작에도 한계가 있다.
반면에 한국은 오염도도 낮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지방소멸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수산물을 생산하는 지역들도 고령화로 생산성 하락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가 네덜란드가 부를 창출하는 와게닝겐 모델 등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중국을 상대로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지만, 대기업 산업으로만 집중하면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던 물량을 베트남이나 인도 등 대체 생산국가로 일부 수출하는 방식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에서 겪었던 산업 구조가 베트남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폐쇄적이지만, 교육수준 향상으로 학습하는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대중국 경제 전략은 없는 건가
챗GPT에게 이 방안에 대해 물으니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한다. 첫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에서 중국 내 부족한 고순도 소재·부품 공급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또 K-의료 기술, 병원 시스템,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수출 패키지 전략을 수립해 바이오헬스·의료기기 수출을 늘리고, 수소에너지, 탄소포집(CCUS),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한국의 녹색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주, EPC 참여,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둘째는 웹툰, 게임, 음악, 드라마 등 K-콘텐츠와 AI 기반 공공 플랫폼(예: 스마트 보건소, 스마트 경로당 등)을 패키징하여 수출 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봤다. 세 번째는 현지화 및 공동 R&D 기반의 파트너십 전략을 활용한 현지 생산 및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전략과 한-중 공동기술개발 펀드나 산업단지 협력 등 정책 연계를 통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위에 지시한 산업이 기존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굵직굵직한 선진 제조 기술을 활용한 산업에 비해 턱없이 양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더욱이 완제품도 아닌 소재·부품 공급자라면 자존심이 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하다. '중국 제조 2025'를 완성하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극강으로 치달아, 우리의 중국 수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간 우위를 가졌던 해외 수출에서도 경쟁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기업은 10nm 이하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 기업은 주로 자국 내 스마트폰·통신장비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 수출 규제로 글로벌 확장에 제약이 있다. 실질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준 반면에 대미 수출이 늘어서 그 대체지 역할을 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이런 상황은 미국 대통령의 교체 등의 상황 등으로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바이든 정부 시기에도 미중 헤게모니 쟁탈전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것이 동아시아 글로벌가치사슬에 변화를 주었던 이유가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대상이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은 크게 없다. 다만 무리한 국제관계로 인해 수출에 지장을 주는 게 가장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