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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 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며 발을 뺀 60대 회사 대표이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 씨에게 2019~2022년까지 일한 임금 2억 8000여 만 원과 퇴직금 4700여 만 원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2018년 뇌출혈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폐쇄하려고 했고, 같은 해 6월부터 B 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B 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다른 기업은행근로자대출 회사 간 주식 인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신과 B 씨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8년 12월로, 그 이후 갱신됐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2021년 12월 구속된 점 등도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A 씨 측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 씨의 월급이 4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 00만원~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체불액은 월급이 800만원인 점을 전제로 산정돼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회사 경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A 씨가 운영하던 또 다른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출자를 바탕으로 자본금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협약에 따라 운영됐고, A 씨의 뇌출혈 증세가 나타난 이후 토지담보대출한도 시기인 2021년 4월 회사가 보유한 각종 인허가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A 씨가 채권단에게 관련 문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또 2021년 3월까지 기록된 B 씨의 급여 결재에 A씨가 지속해 관여한 점, 구속된 이후에도 B 씨 등에게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용·근로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솔브레인저축은행 법원은 연봉 근로계약서상 명확하게 A 씨의 월급이 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 임직원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확인 권한이 있는 임원 역시 B 씨의 월급을 800만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고 2021년 동종전과가 있다”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회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