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잇달아 무역합의를 이끌어내며 '관세 압박' 전략의 성과를 내는 듯 보이지만, 정작 합의 이행 단계에서 난관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시장 개방을 관철했지만 합의 국가들은 세부 조항 조율 과정에서 다시 맞서고 있다. 주요 무역 파트너 중에서는 인도, 멕시코, 캐나다가 여전히 미국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中과 이달 합의 희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야마토게임 희토류 협정이 추수감사절까지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의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은 핵심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허가제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릴게임예시 중국이 군 관련 미국 기업의 희토류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고 보도해 양측의 이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베선트 장관은 "WSJ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만약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U 무역합의 이행 늦어 불만
릴게임사이트

EU와의 무역합의 이행에서도 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합의했음에도 EU의 미국산 수출품 관세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는 지난 7 바다이야기룰 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30%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EU는 미국에 6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EU는 미국산 공산품, 해산물, 돼지고기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유럽 관료들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승인 시점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빠르면 내년 2월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 유럽을 방문해 마로쉬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이행 지연 문제를 압박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24일 브뤼셀을 찾아 셰프초비치 및 EU 통상장관들과 회담할 계획이다.


인도·멕시코 훈풍, 캐나다 냉기


현재 미국이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는 인도, 캐나다, 멕시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세르지오 고르 인도 주재 미국 대사 임명식에서 "미국과 인도 모두에 유리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제재성 추가관세 25%를 포함한 총 50%의 상호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였다"며 "적절한 시점에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그동안 미국산 곡물·유제품의 시장 접근 허용 요구를 강하게 거부해 왔지만, 최근 일부 농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여전히 협상 중이다. 미국 전체 무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미국은 멕시코와는 비교적 유연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캐나다와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멕시코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30%) 적용 시한을 몇 주 더 연기할 의향을 내비쳤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USMCA 무관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90일간 관세 최대 25%를 유지하고 이후 3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캐나다와의 관계는 경색된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관세 반대 광고를 내면서, 마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협상을 전격 중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과 함께 캐나다에 대해 관세 10% 추가 인상을 선언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리는 미국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캐턴대학교 메러디스 릴리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최근 아시아소사이어티 웨비나에서 "핵심광물은 캐나다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이며, 단순 원자재 공급국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AI·배터리 산업까지 포함한 패키지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