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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됐으나, 금융감독당국 쪽은 조직 개편 및 수장 인사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감독체제 개편 과정에 등장해 ‘한은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책·감독조직 개편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사이에 협의·보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13일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국정기획위 정례 일일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 자동차 할부금융의 시스템 및 영업방법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정책·감독)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로 이분화하는 문제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을 계속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조직 개편의 경우 최종안 도출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정책의 효과를 점검·보완해야 할 시간도 필요한 시기라서 금융 부 개인회생전문제도 문은 부처 조직개편이 꽤 늦어지고 새로운 감독당국 수장 지명도 늦어질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가 끝난 직후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지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갑작스럽게 정부 통신연체폰 가계부채관리 정책을 ‘20년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거시 금융안정 및 금융감독체제 관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통위 기자설명회 자 국민행복기금 전화 리에서 기준금리, 가계부채, 통화정책 독립성 같은 주제를 넘어 금융감독체제 개편 이야기를 돌연 꺼낸 것이다.
요컨대, 가계부채 정책이 20년간 실패한 요인은 비효율적인 금융감독체제에 있으며 이제 한은이 가계대출·금융안정 등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과 금융감독체제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떠맡아야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총재는 또 토지담보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 경기가 나빠지면 집행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다.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한은의 (금융감독원과)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에서 효과적인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각국이 맞닥뜨린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실물경제 지표들에서 이탈한 과잉 유동성 같은 금융 불균형과 이에 따른 거시 금융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자주 대두하면서 각국마다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을 찾아내려고 애써 왔다.
이창용 총재는 점차 낮아지는 금리와 ‘경제 저성장’ 조건에서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에만 맡겨두면 거시 건전성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 안정 실패’로 입증됐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금융안정 등 거시 건전성 정책·감독에서 한은이 의사결정 권한을 주도적으로 갖고 개별 금융업권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표들(가계부채, 금융사 자본비율 규제, 주택대출규제 제도,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논의하는 상설 ‘거시건전성 협의체(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를 새 금융감독체계에 도입하고, 여기서 한은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게 만들자는 방안이다.
다른 부처와 달리 금융위(장관급)와 금융감독원(차관급)에는 아직 새 수장이 지명되지 않고 있는 사정도 금융감독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금융위·금감원 안팎에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를 놓고 홍성국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과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내정 또는 유임설이 계속 돌고 있을 뿐이다. 지난 11일에는 금융위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홍성국 위원을 금감원장 후보로 의결할 거라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시장에 ‘가장 적합한 금융감독체제’를 둘러싼 논쟁은 한창 거슬러 올라가 1996년 무렵부터 정권 교체기 때마다 출몰했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은행 산하 은행감독원, 재정경제부 산하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으로 각각 흩어져 있던 금융회사 감독체제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에 감독원 통합 논의가 공식 제기돼 논의를 거듭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초기(1999년)에 결국 통합됐다. 이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됐고, 이 금감위로부터 금융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설치됐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금감위원장(이헌재)부터 6대 금감위원장까지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했다.
그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기획재정부가 해오던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이어받은 금융위원회가 신설됐고, 이때부터 금감원장도 별도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금융정책·감독 조직 내부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와 효율적 금융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다시 보내고, 금융감독 업무만 수행하는 금융감독위(또는 금융시장감독원)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새 감독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표면적으로 김대중·노무현 당시 체제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정책 및 감독영역에서 금융을 누가,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둘러싼 권한과 경계 설정 문제는 꽤 까다로운 측면을 안고 있다. 금융 제도·정책이라는 정책영역과 인·허가 및 건전성이라는 감독영역의 구분, 한은이 제시하듯 거시적 금융시스템 안정과 미시적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사이의 경계, 감독업무 안에서도 경영 전반에 걸친 건전성 감독과 개별 영업행위 감독을 구분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관리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과연 정책-감독의 분리가 효과적일지, 아니면 또다른 비효율을 만들어낼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알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승연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요즘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흐름에서 보이듯이 미시적으로 개별 은행의 영업과 건전성은 좋은 편인데 이것이 경제 전체로는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 건전성 불안을 낳기도 한다”며 “금융산업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정책이 부동산 등 경기 상황에 따라 시장을 규제하는 감독부문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거시 건전성 불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 둘을 분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