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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정책과 인증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등 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 기반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신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 자유적금이자계산기 안전협회 회장(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은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미래 첨단 시대에 대비한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안전·표준·검사 제도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서두를 뗐다. 그는 "이제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글로벌 기업이고 수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입차 역시 한국 시장에 뿌리내린 글로벌 브랜드들"이라며 "국산차 60%, 수입차 40% 비율로 시장 점유율을 구분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시장이 '불평한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경쟁 환경이 돼야 현대기아차도 세계 톱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은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이를 뒷 신혼부부대출 받침할 제도 기반이 없다면 상용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변곡점에는 항상 법·제도와 정책이 함께 있었다"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동화 등 신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하려면 표준·인증·검사 체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의 '자기인증제' 제도가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 우리카드 하이패스 며 "유럽·일본·중국은 '사전 형식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술의 성숙 단계에 따라 사전 승인과 자기인증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형 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 표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자동차공학회(SAE) 등에서 자율주행·전동화 표준이 속 강남역맛집 서초나인로드피제리아 속 제정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표준 제안·주도 능력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ISO TC204, ITS 위원회 등 자율주행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차량 통신(V2X)·보안·휴먼팩터 표준이 완성 단계"라며 "이제는 표준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 '표준을 만드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기차(EV)와 관련해 "배터리·충전 시스템 등 핵심 부품의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국가가 산업 주도권을 쥔다"며 "한국도 국내 KS 표준을 국제표준과 조화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표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리콜센터와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 회장은 "KATRI는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정책의 핵심기관이지만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작사·정부·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 기술검증 플랫폼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 시장의 경쟁 구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만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