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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지었다. 나와야하는 은근히 척 보일 향했다.1999년 9월 준공된 창원 상남시장의 재건축 사업이 소유주 간 갈등으로 3년째 교착 상태다. 재건축은 2022년부터 민영개발 방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 1개 층, 지상 3층 A·B·C·D동으로 구성된 이 시장은 점포 588개에 소유자 400여명이 있으며 90% 이상이 재건축을 희망해왔다.
◇민영개발 본격화= 지난해 1월 상남시장 상인회 부회장, 전 상인회 회장 등 5명은 사업시행법인 ㈜상남시장재건축을 설립하고 업무대행사로 ‘주식회사 더플랜’을 지정했다. 같은 해 10월 상남시장 동대표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고, 재건축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며 본격적인 재건축 첫발을 뗐다.
더플랜은 초기 투자를 한 뒤 사업 완료 후 소유자에게 현재 면적과 동일한 면골드몽게임
적 건물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고, 남은 이익금의 35%를 투자금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구조를 제시하면서 재건축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8월 상남시장 상가 소유주 10여명이 ‘상남시장 민영개발 재건축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재건에이치엘비 주식
축 추진 주체와 별도로 ‘상남시장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상남시장 재건축 사업 조감도./㈜상남시장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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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시장 재건축 사업 조감도./㈜상남시장재건축/



◇의사결정 구조·적용 법규 놓고 분열=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은 의사결정 구조다. 이행열 추진위원장은 “소유자가 선진 주식
400명이나 되는 데 왜 5명이 개발 방식을 결정하나”며 전국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양도소득세를 현재 소유자들이 물어가면서 재건축하는 단지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개발 방식 결정, 더플랜을 대행사로 지정하는 과정, 개발 이익의 35%를 더플랜에 지급하는 수익 구조, 보상 방식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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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플랜 측은 “2023년 10월 상남시장상인회 동대표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고, 같은 해 11월 추진위원 모집 공고, 지난해 7월 재건축사무소 개소, 2024년 10월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해 공개 절차를 밟았다”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업무대행사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초기 투자를 해서 사업 완료 후 소유자에게 현재 면적과 동일한 면적 건물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고, 남은 이익금의 35%를 투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법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도 엇갈린다. 추진위는 도시정비법과 시장정비법을, 더플랜 측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월 현재 더플랜 측은 기존 방식 동의율이 72%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진위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더플랜에 물어보니 그건 35%라고 했다”며 “사실상 정말 효력이 유효한 동의는 20%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3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재건축 사업은 의사결정 구조와 적용 법규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해 창원시 지역경제과는 “㈜상남시장재건축과 추진위 사이에 소송이 오가고 취하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두 곳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