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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전 있었던 CJ그룹의 과거 자금조달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무상 활용해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CJ는 물론 유사한 방식을 활용한 다른 대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기업 제재라는 점에서 '군기잡기'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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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 살리기 위한 부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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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CJ그룹의 과거 자금조달 거래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했다. 대상은 2015년 지주사 CJ와 계열사 CJ CGV가 체결한 TRS 계약이다. TRS를 통해 자금난에 빠진 CJ건설(현 CJ대한통운 건설 부문)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돕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신용을 보 신한은행 공무원대출 강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사실상 대가 없는 지급보증이었고, 그로 인해 두 계열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고 봤다.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모두 자본잠식 상태였다. 신용등급은 각각 'BBB+'와 무등급으로, 독자적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때 CJ와 CGV가 개입했다. 이유리 두 회사의 높은 신용도('AA-')를 활용해 TRS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구조였다.
그 결과 CJ건설은 500억원, 시뮬라인은 150억원의 자금을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었다. 이자비용은 총 52억원가량 절감됐다.
공정위는 이 거래를 '무상 지급보증'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TRS가 카드론 대환대출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상품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TRS를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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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자본확충 수단…형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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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즉각 반발했다. CJ그룹은 해당 자회사들이 당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단 입장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들은 TRS 거래가 없었더라도 자금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CJ그룹은 이런 이유로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주장처럼 조달 자금으로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했단 건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판단이란 설명이다. 시뮬라인은 CGV가 특허를 가진 4DX에 전속 납품한 구조라 경쟁 시장이 아니고, CJ건설(시장점유율 0.5% 이하) 역시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무엇보다 이 계열사들은 모자회사 관계로 총수 일가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었다. 계열사의 재무 관리 및 자본 확충은 지주사의 의무란 얘기다. 공정거래법도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환권 가치 역시 다수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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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CJ만?"…형평성과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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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TRS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대기업들이 폭넓게 활용해 온 금융기법이다. 공정위 역시 2018년 관련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1~2022년 사이 TRS를 활용한 대기업은 △한화 △KT △이랜드 △동부제철 △신세계 △코오롱 △두산중공업 △효성 △대한항공 △LS △호텔롯데 등 10여 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도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이들 기업은 관계사의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각각 300억~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공정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 모두 위법 가능성이 있다.
재계에선 공정위가 CJ그룹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면 다른 기업들의 TRS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TRS 관련 다른 기업들의 거래 중에서도 2015년 전후 진행된 게 많아 곧 처분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TRS 관련 기업 중 유독 CJ만 제재 대상이 된 점도 논란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대기업 군기잡기"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선례로 남으면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TRS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당한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 신뢰와 기업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