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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대책 없는 대책"이라며 연일 맹폭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느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직격했다.
이어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이크레딧뱅크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카드에 대해선 "국민을 대신해서 퇴직금계산기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이 있는 국민은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며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담보대출신청
장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결과는 민생 파탄이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스닥시장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 중심' 주택 공급 모델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미분양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와 의정부, 양주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며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공공분양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수요가 있는 도심이 아닌 수요가 없는 외곽의 공급을 몰아넣는 전형적인 공급 왜곡 정책"이라며 "특정 시기에 일시적 주택 과다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미임대 발생 우려가 이 또한 큰 공급 대책이다. 시장을 무시한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