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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석 수를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대응 태세로 전환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필리버스터 외에 뚜렷한 묘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중진의원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입법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에 맞설 공무원대출문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양곡관리법 등이다.
앞서 송 위원장은 오는 4일부터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금리 높은 예금 에게 국회 경내 대기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중진회의와 간사단 회의 모두에서 필리버스터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논의가 이뤄졌다. 간사단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모든 위원들의 경내 대기를 재차 당부했으며, 필리버스터 주자 추천 작업도 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이 예식장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 3법의 경우 법안이 3개인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담과 함께 주 상임위별 1인 무제한 토론 의무 참여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으로 미국 금리인상 결정됐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박수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간사,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간사,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 의원,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등이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필리버스터 주자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현 신용불량자 4대보험 재 손에 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필리버스터지만, 사실상 법안 저지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대응 수단이 필리버스터 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좋은 방안은 여야 이슈에 대해 숙의 결과 합의된 걸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한번 만난 적 있고 앞으로 소통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당이 수적인 우위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선 강하게 저항하고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법안 내용 중에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오는 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본회의가 5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만약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