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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료소송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뽑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료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형사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사고 대응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송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의과대학 교수와 환자, 주말즉시대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수협 지점 조사·감정하고, 의료사고로 수사 또는 기소가 이뤄지기 전 심의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 대응은 의사와 환자 개인 차원에서 민형사 책임 문제를 가르는 차원이 아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환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미화 GCN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의료 사고 책임을 5년고정금리 개인이 지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갈등을 격화시키는 구조"라며 "사고의 원인 규명과 보상은 사적 분쟁이 아닌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할 전문적인 독립 기구인 환자안전조사기구(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기구의 조사 결과는 강남실매물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도 "의료사고 책임추궁·징계 중심의 접근은 실수 은폐를 조장해 충분한 설명과 사과·유감 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조사기구의 역할은 전문 분야별 의료인 위원 중심으로 사실 관계와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우체국대출상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기구 신설은 형사 소송 중심의 응징 체계 대신 과실의 재발 예방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로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의료현장 신뢰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유 상임대표와 강 교수는 의료공동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토론 참여자들은 대체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에 동의를 표했다.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수사 시작단계에서 의료과실과 의료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을 구분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도 유사한 취지지만, 중과실만 기소하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환자 입장에선 수용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 부담 완화'를 의료진들이 의료사고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약 752명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며 "1심 판결이 나온 건 한 해 34건 정도고, 그 중 필수의료가 해당하는 사건 수는 더 적다"고 언급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 대신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전반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조사기구가 사법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객관적인 의견으로 채택될 수 있을 만큼 권위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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