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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수 목욕탕에서 퇴근한다는 아닌 거예요. 것처럼[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김성환 환경부 장관 취임.


ⓒ 환경부




22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수장이 된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다시 논의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 은행개인신용대출 서 기후위기 탈탄소사회의 전환 재생에너지 등 기후 에너지 관련 메세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생명과 강을지키며 활동해온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부족한 메시지다.
우리는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던 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지만, 끝내 완수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했던 4대강 보 철거와 자연성 회복을 신안저축은행 다시 현실의 과제로 되살릴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했는데 중단된 것이 많이 아쉽다"며 취임하면 7월이 지나기 전에 세종보 농성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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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포스코더 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현재 세종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450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금강 세종보의 수문을 재가동해 흐름을 다시 막아 합작투자 버린 것에 항의하며, 보 철거와 금강 재자연화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2일 김성환 장관 취임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더 이상 숙고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결단과 실행의 시간이다"라고 강력한 메세지를 전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좌초와 그 원인
시민행동은 김 장관이 취임 직후 실질적인 이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패로 남은 문재인 정부, 역행으로 치달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씻어낼 것을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물관리 정책이었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상시 개방 및 해체 방안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확정되었고, 유역물관리위원회, 보 운영협의체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과 갈등조정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단 한 개의 보도 철거하지 못한 채 정책은 좌초되었다. 행정적 합의와 과학적 검토가 있었지만, 정권의 뒷심 부족과 정치적 회피, 행정과 전문가들의 구태가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깊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자연화를 부정하고, 비리와 담합, 환경 및 생태 파괴를 초래하며 정쟁으로 몰아갔다. 금강의 수문을 다시 잠그는 것에 집중했고, 낙동강 녹조 사태를 문제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낙동강 8개 보의 수문 개방을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14개의 신규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 사업 등 4대강 사업의 유사 토건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며, 물 정책의 방향을 다시 과거로 되돌렸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중심에는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이 있었다. 그는 수문 개방의 과학적 효과를 외면하고, 4대강 보를 '가뒀던 물길을 지키는 인프라'로 정당화하며, 하천을 다시금 토목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시민행동은 이번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막장으로 몰아붙인 물정책을 이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구호가 다시금 정책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장관에게 촉구하는 6가지 조치
시민행동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아래 여섯 가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당장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연내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며, 2026년 상반기 내 철거 착공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내 낙동강·한강 보 처리방안 수립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이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낙동강의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8개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고,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규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수생태 연속성 확보 사업 등 자연성 회복 사업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 요구는 단지 과거로의 복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생태·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임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물정책을 구태의 회귀로 규정했다.
진정성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김성환 장관의 취임이 퇴행을 멈추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완섭 전 장관이 물러난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토건과 개발이 아닌 생태와 공존의 물 정책을 펼쳐야 할 책무을 안고 있다.
특히 금강은 충청 지역의 생명줄이자, 재자연화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 강의 흐름을 되살리는 일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물 정책이 국민과 환경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성환 장관의 "강은 흘러야 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농성장 방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 실행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 강을 가둔 콘크리트 구조물은 삽으로 허물 수 있지만,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결코 쉽게 허물 수 없다. 세종보에서 농성 중인 활동가들, 강을 걷는 시민들, 물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오늘도 '다시 흐르는 강'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결단과 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