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가정 종량제 봉투 ‘그대로’ 사용

경기, 선별·소각장 신·증설 지연
정부 특단대책 내놓지 않고 미뤄
재활용 감량 실천, 제도 안착 도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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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 담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별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직매립이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정부가 시행일을 불과 20여 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서둘러 추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바다이야기2 ‘직매립 금지’를 지키기로 한 수도권 도시들의 약속은 사실 10년도 훨씬 이전인 2015년 6월 결정된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담겨있다. 최종합의서 목차Ⅱ에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부분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 2번 항목에는 ‘환 바다이야기모바일 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등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확약했다. 10년도 더 지난 ‘오래된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6일 이 내용이 뼈대인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시행규칙 ‘별표5’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잔재물(가연성제외) 만을 매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을 2026년 1월1일로 못 박았다.
당시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수도권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 바다이야기고래 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고,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신설, 5곳을 증설할 계획이며 재활용 선별시설도 6곳을 신설하고 6곳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각장 신·증설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연됐다. 소각장 신·증설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부는 그간 ‘특단의 대책’을 따로 내놓지 않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일로 미뤄뒀다.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각 가정에서 무언가 바꿔야 할 것은 아직 없다. ‘직매립 금지’는 배출이 아닌 쓰레기 처리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바꿀 것은 없는 것이다. 바뀌어야 할 것은 정부와 각 지자체다.
쓰레기의 탄생과 소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무언가를 담아서 버리는 순간부터 생활폐기물이 비로소 탄생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둘 중 하나이며 극히 일부가 종량제 봉투를 뜯어 ‘선별처리’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되기도 한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단계에서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감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직매립 금지’도 안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