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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몰락은 조국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백발백중 낙마시켰던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유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앞에서 멈춰 서면서다. 스스로 진보라 칭하는 세력의 위선들을 적나라하게 들춰주던 정의당이 주춤했던 것이다. 자칭 범진보층의 정의당 지지 철회 압박이 컸다. 당시 정의당 핵심 당직자는 “선거법 개정도 있었지만, 대기업 노조들의 후원금 중단 위협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노란봉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표 법 제정을 위해 시위에 나섰던 정의당. 연합뉴스



대기업 귀족노조, 권력노조 세상이 다시 열렸다. 친노동조합 공약과 정책이 쏟아지고,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를 처음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차지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조원을 포함한 184명이 들어갔다 보증인대출 .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는 불참한다. 지금의 노동정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압박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하나은행 햇살론 갈수록 ‘비정상의 또 다른 비정상화’가 우려된다. 선입견과 분노가 만들어낸 경제정책은 꼬이기 십상이고, 그 부메랑은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최약자들을 겨냥하기 일쑤여서다.

문정부 때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을 관철시켰던 그들이 이번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주 52시간제 강제와 최 우울증 무료상담 저임금 급등 탓에 경제 전반의 비용이 크게 올랐다. 그만큼 경쟁력은 떨어졌다. 가령 식당 주인은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로 나눠서 종업원을 2개조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다. 음식값도 올려본다. 그래도 안 되면 폐업했다. 건설현장에선 공사 기간이 늘면서 높아진 공사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인상했고, 주공 집중근무가 절실한 IT·최첨단 분야에선 연구개발 경쟁에서 자꾸 밀려났다. 물가가 치솟고, 한참 밑으로 봤던 중국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와 겹친다.
더욱 막강해진 노조는 이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에 나섰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기업들은 자사의 노조가 아닌 수십 개,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사와도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노조 결성률이 낮은 중소 협력사들을 끌어들여 노조원을 전국적으로 더욱 늘리려는 노동단체의 속내가 담겼다. 현대차 협력사만 5000여 개에 달한다. 2차, 3차, 4차 협력사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단계 협업체계를 오랜 기간 구축해 놓은 자동차와 조선, 철강, 건설업계가 당장 비상이다. 개정 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에 넣었다.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상당히 제한해놨다.
기세가 눌린 산업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이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 통과로 차라리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겠느냐고 할 정도다. 정부 여당이 적어도 주가하락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이 불가피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까지 한국 내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배경이다.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다. 노동현장의 약자를 돕자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노동 유연성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산업계에 반대급부도 줘야 한다. 주 52시간제라도 풀자. 그래야 최첨단 기술 혁신 경쟁과 무역환경 급변에라도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은 아예 손도 댈 수 없게 묶어 놓고 있다. 정책이 균형을 잃으면 결국 일자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최약자부터 정조준한다. 그 과정을 이미 많이 보지 않았는가.



송성훈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