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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간 소각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이 논란을 종식하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공제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6년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금지 연한이 목전에 도래함에 따라 지난 4년여간 서울·인천·경기 66개 지자체가 다양한 공공소각시설 여성대출 신.증설과 폐기물 감량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나름의 준비를 해왔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매립금지 시행 유예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명확한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자 지자체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물론 국회 자동차저금리 ,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앞다퉈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준비 상황 미진 우려와 대안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 경기와 충남, 충북을 지칭하는 수도권지역에 포진한 민간소각장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부각됐고, 발 빠른 지자체는 이미 ‘26년부터 3년 장기계약으로 하나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민간소각장들과 생활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 처리 루트 확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측은 민간소각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와중에도 여전히 민간소각장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소각장의 현재 처리 능력으로는 직매립금지 이후 외부로 반출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여 1분자동대출 유 소각량이 없다, 처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면 처리비가 공공소각보다 훨씬 비쌀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또, 만약 위탁시설인 민간소각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시설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며, 민간소각장이 처리비 인상이나 처리거부를 할 경우 자체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대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소각시설을 활 신한은행전세보증금대출 용한 종량제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거론되는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공식 해명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민간소각장의 여유용량은 일 3,300톤으로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일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량 부족사태로 양질의 재활용대상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물량을 뺄 경우에는 1일 4,00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기 안산 시화국가산단에 있는 대일개발 소각장. 하루 110t 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24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은 36,514톤이다.


이미 민간소각장들은 20여년 전부터 공공소각장이 없거나 있어도 처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으며, ‘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전국 64개 시군구에서 50여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민간소각장은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최대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여유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소각장의 처리비 고가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처리 중인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용역의 평균단가가 14만 5천원으로 환경부가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비용 15만 원보다도 낮은 단가로 지자체 및 주민 부담 등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 안산 시화국가산단에 있는 성림유화 소각장. 하루 290t 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24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은 115,448톤이다.


특히 공제조합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74개 민간소각장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조합을 통해서 처리책임을 보증하는 한편, 특히 가격인상 및 처리 거부 등의 방지를 위해 처리단가 인상 폭 제한 및 5년에서 10년 장기계약을 통해 이를 견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처리 거부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타 민간소각장과 복수계약 및 생활폐기물 우선처리 조건부 계약 등이 가능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공제조합이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부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문제삼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공제조합 측은 이미 모든 폐기물 소각·매립업체가 연간 40억에 달하는 금액을 조성해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또한 모든 소각업체가 직간접으로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시 협의와 적정처리 및 정상 운영을 감시 받고 있음에도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올해는 환경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민간 소각·매립업 사회공헌사업재단 출범을 준비중에 있어 앞으로는 더욱 구체화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제조합 김형순 이사장은 “45년의 역사와 처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소각업계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운영기법, 경영방침 등은 이미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며, “주변에서 우려하는 민간소각시설들의 상식 밖의 처리 행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국가의 환경안위를 걱정해야 할 기반시설인 민간소각업계는 정부와 함께 직매립금지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어떠한 도움과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민간 소각업계에 처리를 의뢰한 종량제봉투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2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는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기에 모든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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