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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0일 경주 양자 정상회담은 글로벌 경제 및 안보 질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4박 5일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직접 만나는 것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말레이시아(26~27일)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들과 회동한 뒤 일본(27~29일)을 경유해 한국(29~30일)을 방문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조건 영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하는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양국 장관급이 ‘전초전’을 가진 뒤, 경주로 무대를 옮겨 정상 간의 최종 담판이 이어지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중소기업 진흥 공단 충남 지역 본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 만찬(working dinner)에 참석한다. 이 실무 만찬은 트럼프 대통령이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조기 출국하는 일정을 감안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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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백형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관세를 비롯해 희토류와 AI(인공지능) 칩 수출 통제, 펜타닐 등 비경제적 사안까지 아우르는 고강도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 상당히 긴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무역 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stx 핵 군축, 에너지 안보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시 주석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펜타닐 문제”라며 중국이 미국과 멕시코로 펜타닐 밀수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필요시 대중 관세를 “최대 157%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비무역 휴대폰 연체 현안까지 함께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강경 기조 속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0년 1단계 미·중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새로운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이 당시 약속한 미국산 상품·서비스 구매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투명성,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그래픽=백형선


특히 1단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대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을 추가 확대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 구매액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대두·에너지 등 주요 품목에서 구매가 부진했고, 미국 측은 이를 근거로 ‘합의 불이행’을 문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회담 직전에 이 같은 조사를 예고한 것은 협상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이날 중국 최대 규모 국영 희토류 기업인 중국희토그룹은 자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올해 4분기에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미국과 협상을 앞둔 압박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중 간 협상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기술과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와 AI 칩 수출 통제를 협상 카드로 내세워 왔고, 미국은 이에 맞서 고율 관세와 기술 수출 제한 조치로 대응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이 희토류와 AI 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미국이 일부 관세를 낮추는 형태의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회담 결과는 부분적 봉합이나 일정 기간을 두고 추진되는 단계별 합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미국이 회담을 앞두고 무역협정 이행 조사와 추가 관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 든 만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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