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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 이것 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은 1963년 제정된 낡은 틀에 갇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현실은 노동3권이 헌법에만 존재하는 공허한 권리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주택금융공사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점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진전을 이룬 이 법안마저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에 통과될 개정안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신속히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 어린이집담보대출 영계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 "이들은 단 한번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부정해왔고, 한국 사회를 불평등의 지옥 사회로 만드는 게 경총의 목표이고 지향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경제계와 언론은 코란도스포츠 마치 노조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자신들의 모국에서 이미 인정된 사용자성 확대 법리조차 외면한 채 한국에서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려 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 환율환산 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는 악질적 행위"라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윤석열 내란정부의 반노동적 행태를 답습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입법적 정의가 20년 이상 지연되면서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눈물, 죽음을 기억하며 본인의 책임을 상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당당하게 노조할 권리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국회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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