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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
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
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간이사업자 기준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 중소기업취업알선 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채무감면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 30만원대출 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