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종량제봉투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을 소각할 시설 부족 탓에 '폐기물 대란' 가능성을 우려하자 예외규정 릴게임손오공 을 두기로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22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가 모여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 모바일바다이야기 른 후속 조치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 릴게임사이트 상상황의 발생이 우려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면 이 마지막 조항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나 대체 매립지에 직매립을 허용하게 될 전망이다.
직매립 금지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에 묻혔던 연간 51만 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 릴게임골드몽 리할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열을 회수해 전력·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시설)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사례처럼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시설을 지으려 해도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고, 아직 짓고 있는 곳도 많다 보니 당분간 늘어난 폐기물은 공공이 아닌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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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쓰레기 대란' 막자··· 직매립 예외 기준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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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관계자는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9곳은 현 상태로 직매립 금지가 이행 가능하고 나머지 57곳은 (민간시설과) 계약했거나 계약 준비 중으로 아는데 현재 현황 파악 중"이라며 "민간시설에서 충분히 처리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민간시설들도 보수 공사나 기타 사유로 가동 중단될 수 있기에 과도기적 조치로 위 예외 규정을 뒀다는 설명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폐기물을 매립지에 묻는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