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 정부가 광고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 토론회에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원 실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호재성 기사를 써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경제지 파이낸셜뉴스의 경우 지난해 49억 원의 정부 광고를 받 골드몽사이트 았다"면서 "정부 광고 비중이 전체 매출 398억 원의 12.3%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 광고의 경우 정부가 믿을 만한 언론사라고 인증해 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광고 지표 기준에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연 사이다쿨접속방법 루된 언론사가 10곳이 넘는다"면서 "특히 홍보 대행사(IR)를 경유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몇몇 기자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방송국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 내부 윤리 교육 실시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 바다이야기 도 인정되는 등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국 재승인 허가 시에 제대로 윤리 교육이 이뤄졌는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영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정책과 사무관은 "1년 단위의 방송 평가에서 공적 책무와 윤리 기준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오션릴게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원영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도 기사로 둔갑한 상장사의 광고 문제와 관련해 "신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기사형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위원(조국혁신당)은 언론인의 주식 매수 릴게임뜻 등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김 위원은 "자본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고 언론도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미통위 등 3곳이 공동으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언론사 내부 통제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지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단순한 윤리적 선언만으로는 기자 선행매매 등 거액의 돈이 오가는 자본시장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전현직 언론사 기자와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최근에는 모 경제지 전직 기자와 증권사 직원 등이 올해까지 8년 동안 특정 소형 상장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 등을 써주는 수법으로 1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서너 건의 전현직 기자 연루 불공정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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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