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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위를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13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3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이사 비용 7000만원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재건축 시공자가 행사하는 영향력 월차란 을 고려하면 건설업자의 비리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관계자 등 95명에게는 200만~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금품·향응 제공을 통한 홍보는 조합원 간 갈등과 시장 질 월차 사유 서 혼란을 불러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이므로 시공자 금품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입법 취지상 공동사업시행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사비 지원 제안은 당시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어 무죄로 판단됐다. 현대건설과 일부 협력업체 카드마술 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됐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