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은 강원도입니다.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에 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서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어갔던 담임 교사가 2심 판결 받았습니다.

유죄가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상고 포기한 겁니까?

이상미 기자
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했습니다. 

체험학습에 참여했던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담임교사와 인솔 보조교사, 버스 기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교사는 학생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인솔 지점을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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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로 감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솔 보조교사는 1·2심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버스 기사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담임교사는 한때 대 야마토게임예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냈지만, 지난 1일, 상고를 스스로 취하하면서 2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3년에 걸친 형사재판이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교사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거였죠. 

바다이야기하는법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던 거죠?

이상미 기자
네, 법원은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충분히 주시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는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와 결합해 발생한 만큼, 교사에게 전적으로 과실 책임 체리마스터모바일 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로 바꿨습니다. 

이번 판결로 담임교사는 교단 복귀의 길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교사의 형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불안과 논쟁은 계속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뭐 3년 넘게 이어져 온 재판이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또 체험 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뭘까요?

이상미 기자
지금처럼 교사 개인에 대한 책임 부담이 크다면,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체험학습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큰데요.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가 소송 당사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별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