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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8개월 동안 집단 사직한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 복귀 특혜 요구 대부분을 수용해 집단행동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환자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책과 피해 보상은 없어 정부가 원칙없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7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에서 시작 전 대화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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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여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환자와 국민에 피해를 줬음에도 정부가 사직 전공의와 수업 거부 의대생에 특혜를 주고 복귀시켰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특혜 관련 공청회를 요구했다.

14일 환자들과 시민사회는 공동성명서를 이자 내고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특혜 논란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며 "전공의와는 특혜 협상하고 국민과 환자는 외면한 정부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참가한 단체는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사단법인 해처럼 달처럼 사회복지회, 서울 은행개인신용대출 시 시각장애인 종로지회, 서울시 의료기사 총연합회,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의료정의실천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다발성경화증환우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대장·직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뇌전증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이다.
이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 진료 공백을 초래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일탈행위다. 이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은 국민과 환자야말로 이번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라고 말했다.
전 농협대출모집인 공의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은 집단행위에 대한 책임과 자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국민과 환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했지만 이런 것 없이 정부와 전공의 단체 간 협상을 통해 특혜가 주어졌고 진료 공백의 최대 피해자인 국민과 환자는 이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정부는 전공의 수련 협의체 논의를 근거로 입영 연기와 군 복무 후 전공의 자리 보장이라는 특혜를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의료계는 국정조사 요구와 책임자 처벌, 민·형사상 법적 책임 추궁을 주장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노동자 파업은 구속·벌금·징계·손해배상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전공의가 초래한 병원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고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에 아무런 법적·재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오히려 특례를 주고 복귀할 수 있도록 했고, 협상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전직 복지부 장·차관 사과와 처벌,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의료대란 속에서 환자 피해나 의료공백에 대한 사과와 대책보다 정부 책임론에 집중하는 것으로 환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행위 책임을 외면하고 정치적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언제든 환자 목숨을 흥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치권과 일부 정부 인사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유화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법행위 재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전공의, 의대생 특혜 논란 해명과 공정과 원칙에 따른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 관련 환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공백 대책을 지원하는 것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손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를 국민과 사회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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