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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배터리 케이지’라 불리는 산란계 밀집 사육장의 면적을 개선하는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란계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75㎡로 확대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는 개정안이다.
지난 11일 동물자유연대 성명을 보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산란계와 백신산란계(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닭) 농가에 한해 최소 사육면적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법 우체국제2금융권 률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모든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사육면적을 기존 0.05㎡에서 0.75㎡로 늘리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시행일이 2년 뒤인 2027년 9월1일로 미뤄졌다.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사육면적 개선’ 결정을 되돌리는 것으로, 제안 이유를 “(사육 햇살론 승인률 장 면적을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산란계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산란계 복지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라는 것이 동물단체들의 주장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서 의원이 유지하고자 하는 배터리 케이지의 면적은 (마리당) A4 용지 한장에도 미치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서 지 못한다”라며 “닭의 날갯짓조차 허용하지 않는 밀식사육은 닭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케이지의 크기는 가로 35~40㎝·세로 45㎝·높이 40㎝ 내외로, 관련법은 이 케이지에 3~4마리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빽빽하게 사육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환경이 “산란계에게 관절 계통 새마을금고 대출조건 이상, 발과 발톱 뒤틀림, 서로를 쪼는 행위를 일으키고, 덩치가 작고 약한 닭이 크고 힘센 닭에게 깔려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경기도 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양주시청 직원들과 농장 관계자들이 살충제 성 등록금대출이자 분이 검출된 달걀을 폐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산란계 복지 저하가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추진한 발단에는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당시 (농가들은) 모래목욕 등으로 닭이 스스로 기생충을 제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산란율을 유지하려 살충제를 살포했고 이것이 국민이 섭취하는 계란에까지 스며들어 유통된 것”이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계란 가격 상승을 그 이유로 들지만,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단체 주장이다. 이들은 “올해 8월 기준 계란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8% 상승했는데, 이는 돼지고기(9.4%)·국산 쇠고기(6.6%) 등 다른 축산물에 비해 인상률이 높지 않다”며 “사료와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여러 나라는 배터리 케이지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스위스는 1992년 세계 최초로 배터리 케이지를 금지했고,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전통적인 배터리 케이지(마리당 면적 0.05㎡)의 사용을 금지해 점차 ‘케이지 프리’로 나아가고 있다. 스웨덴 또한 지난 6월 케이지 프리를 이뤄내 더는 닭장에 갇힌 닭이 없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