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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정신 건강상 문제를 ‘손상’으로 정의하고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이 처음 공개됐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손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부터 회복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하고 각종 사고와 재해 또는 중독 등과 같은 외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건강상 문제와 후 할인율 계산 유증을 포괄한다. 골절 등과 같은 부상부터 최대 사망까지 일으키는 중증 외상까지 모두 포함된다. 크게 ‘비의도적 손상’과 ‘의도적 손상’으로 분류하는데, 운수사고나 추락·낙상 등이 ‘비의도적 손상’에, 자살·자해, 폭력·학대 등이 ‘의도적 손상’에 포함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손상 사망률과 입원율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자동차 할부금융 업체계를 구축하는 걸 뼈대로 한다. 손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건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서다. 손상은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은 4위(2023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한다. 특히 44살 이하 연령대에선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다.
또 2017 전세자금융자 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원)을 추산한 결과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질병청은 “2023년 기준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54명인데 2030년까지 이를 38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손상을 일으키는 사고 자체를 줄이는 것 은행업무 뿐만 아니라 ‘예방-대응-회복’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중증 장애 등을 초래하는 손상을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중앙 및 지역에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존 주요 손상 원인으로 꼽히는 자살, 교통사고, 낙상뿐 아니라 온열질환이나 개인형 바로드림론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처럼 최근에 대두된 손상 원인도 포함해 연구한 뒤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질병청은 “현재 교통사고, 학교안전사고, 산업재해, 아동학대 등이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으나 현장 대응과 치료·재활·복귀를 연계한 통합 전략은 부족하다”고 봤다. 손상이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연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얘기다. 또 “지역사회 단위에서 손상 원인을 분석하고 통계를 마련한 뒤 관련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지역과의 연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는데 참여한 박남수 협성대 교수(보건관리학)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입원, 치료 뿐 아니라 이후 장애 발생까지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 질병청”이라며 “종합적인 손상 감시 체계가 마련되면 (퇴원 이후) 지역 사회로 돌아가서 재활 치료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앞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내년도 실행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담은 실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며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질병청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