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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 인천 신설 자치구 출범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날 제429회 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친 위원장 대안이다. 이 안에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현 구청장 또는 구의원이 선거에 입증권투자수수료
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통합되는 지자체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인천의 경우 분구와 합구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인천 자치구 신설에 4천65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비 지원은 불가능(중부일보 2월 19일자 1면코스피지수그래프
보도)한 상황이다.
시는 임시청사 확보,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교체 등에 831억 원, 신설구 출범 후 신청사, 보건소 등 건립비로 3천8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 636억 원을 국비로 교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구 출범 직후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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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국회를 통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고, 이날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관건은 본회의 통과 속도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업위원회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야 최종 공포될 수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될 수 있지만, 관릴게임 사이트
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비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통과 때도 9월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고, 그해 11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황금성갈가리
"내년 예산안 확정 전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