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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업체에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당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조사해 보니 4곳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올 상반기, 삼정기업·현대엔지니어링 근로자 6명씩 숨져
23일 번호통합 조선비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건설업체는 삼정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정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근로자 6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삼정기업은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호텔 건 개인파산면책조건 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한 건으로 6명이 숨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장 3곳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있었다. 지난 2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또 3월에도 평택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과 충남 아산시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각각 1명씩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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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현대엔지니어링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뉴스1


◇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3명씩 숨져…현대건설 4년 연속 3명 이상 사망 사고
올 상반기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3건에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경남 디스이즈뉴욕 김해시 한 아파트 신축 현장과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각각 1명씩 숨졌다. 또 4월 신안산선 터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도 사고 3건으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제기4구역을 재개발하는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경기 파주 주택금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낙하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이어 6월에도 서울 은평구 재개발 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특히 현대건설은 건설업체 중 유일하게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매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 부과, 소급 적용은 안 돼
정부는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업손실이 난 업체도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최저 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 부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소급 적용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정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도 현재로는 해당 과징금은 부과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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