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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34개 집단 소속 116개 국외 계열사가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사조그룹과 빗썸은 신규 지정에 따른 사례이나 영풍은 신규로 국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형성한 사례다.
이른바 ‘해외법인 우회출자’ 방식으로, 동일인 지배력 확장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국외 계열회사를 활용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 있다. 국외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사각 지대라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셈이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국내 계열회사 우회 출자가 늘고 있다. 롯데그룹을 비롯해 장금상선, 코오롱그룹, OK금융, 빗썸 등은 총수가 지배하는 국외 계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를 기업은행개인신용대출 지배하고 있다.


국외 우회출자의 원조는 롯데그룹인데, 롯데그룹에 대한 규제가 무산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집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롯데그룹은 2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드러난 롯데의 순환출자·해외계열사 활 전국은행연합회면접 용 문제 이후에도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일본 기업인 패밀리, 롯데그린서비스, 광윤사 등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 CHINA RISE ENTERPRISE LIMITED 지분도 50.0%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패밀리는 호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텔롯데의 주요주주다. 광윤사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외에 롯데캐피탈, 롯데알미늄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롯데지주의 주요 주주인 호텔롯데의 대주주가 일본기업(롯데홀딩스, L제9투자회사)이라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그룹 지배 체제가 형성돼 있다.
롯데그룹의 국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직·간접 출자 구조는 영풍그룹에 의해 재활용됐다. 영풍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그룹은 지난 1월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을 목적으로 국외 계열사(Sun Metals Holdings Ltd)가 영풍의 지분 10.03%를 취득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국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는 아니지만, 하이트진로는 일본 소재 국외 계열사(Jinro Inc.)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순환출자 고리가 유지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사조그룹은 국외 계열사(SAJO America Inc.)를 중심으로 약 24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다.
신규로 지정된 빗썸은 총수 이정훈이 최대주주인 싱가포르 소재 SG Brain Technology가 BTHMB HOLDINGS PTE. LTD.를 통해 빗썸홀딩스에 출자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장금상선도 정태순 회장이 직접 출자한 홍콩 소재 Sinokor Company Limited가 장금상선의 지분 8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OK금융그룹은 최윤 회장이 소유한 J&K캐피탈이 OK넥스트와 OK에프앤아이대부를 지배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상사야마준도 뉴데이즈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싱가포르 소재 아토메탈테크(Attometal Tech Pte. Ltd.)를 통해 아토메탈테크코리아에 출자하고 있다.
국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는 순환출자 규제 이후 대기업집단이 활용하는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는 출자 제한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한 출자 고리가 확대될수록 지배구조 왜곡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