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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등 재원을 민간이 부담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덜 보기로 했다. 전체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을 10%포인트(p) 줄이고, 그만큼 정책성 비중을 확대하도록 지침을 바꾼 것이다.
민간이 재원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른 우대 점수도 확대했다. 특히 부담율이 20% 이하인 경우 점수를 2배가량 높였는데, 현재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위례신사선 개통·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사업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성 평가에서 미흡한 경제성을 일정 부분 만회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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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재원을 이미 확보함으로써 ‘별도 평가 항목’이 적용된 사업의 경우, 예타 심사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은 높이고 정책성 평가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조정 폭은 수도권 사업은 10%p, 비수도권 사업은 5%p다.
수목드라마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재무 측면의 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확정 짓는 절차다. 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정책성을 차례로 분석해 각각 60~70%, 30~40% 배점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경제성은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으로 계산되는 정량지표다. 정책성은 정성지표로 정책 매매대금 의 일관성·추진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고용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해 점수를 낸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재정이 투입된 건설사업의 평가 배점이 경제성 50~60%, 정책성 40~50%로 조율됐다.
또한 민간 재정이 투입된 비율만큼 주어지는 우대 점수 폭도 커졌다. 정책성 평가 내 별도평가에서 총사업비 대비 부담율에 따라 최대 9 직수입정품사이트 점까지 우대 점수가 부여되는데, 그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10%마다 1점씩 부여했다면 바뀐 지침에서는 부담률에 따라 ▲5~10(미만)% 2점 ▲10~20% 3점 ▲20~30% 4점 ▲30~40% 5점 ▲40~50% 6점 ▲50~60% 7점 ▲60~70% 8점 ▲70% 이상 9점 등이 주어진다. 부담률 20% 이하에서는 받을 수 신한은행 공인인증센터 있는 점수가 2배 이상 오르는 셈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 /서울시 제공


이를 통해 즉각 수혜가 예상되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위례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 ‘위례신사선 신설 사업’과 김포 한강신도시와 서울 방화 차량기지를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다.
두 노선 모두 신도시 입주민이 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있음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초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수익성을 검토한 기업들이 손을 뗀 후 현재 정부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당성조사는 종합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점수는 얼마일까.
사업비용(1조7605억원·서울시 추산) 대비 분담금(3100억원) 비율이 17.6%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4~5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침 개정으로 정책성 평가의 별도 항목에서 3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수가 종합평가에 반영되는 비중도 커진 영향이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평가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점수가 기존(4.4~6점 수준) 대비 약 2배(8.4~11점)로 높아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세금 외에 주민이 직접 부담한 재원을 사업 여건으로 인정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더 현실화했다”면서 “우대 점수가 늘어나면서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들은 재정사업 지정에 한층 유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분담금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는 얘기다.
다만 여전히 100점 만점에서 정책성 내 별도평가 우대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 점수에 비해 현저히 작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기준점인 1.0(비용과 편익이 같을 경우)을 현저히 하회한다면 이번 지침 개정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최근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1차 점검 결과 B/C가 0.4 정도로 분석됐다고 알려졌다. 정부의 별도 산출식에 따르면 이 경우 경제성 점수는 16.2로, 종합평가에서 겨우 8.1~9.72점으로 반영된다. 정책성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종합평가에 40~50점이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많이 낮으면 우대 조건이 있어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건 맞다”면서도 “최근 알려진 5호선 연장 사업 B/C 결과는 정확하지 않다. 현재 분석작업 과정에서 계속 값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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