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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집중 배치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해 집값 안정화에 나선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간담회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은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 8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원인 밝혔다.
이어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서울 주요 지역에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 지역에는 16만 8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기간 18.5년→12년 단축…신통기획 2.0 발표



고용유지 서울시 '신통기획 2..0' 계획 개요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2.0'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단계까지를 중점으로 한 신통기획 1.0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세 가지 전략을 적용한다.
이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자 높은 예금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전략이다. 이를 통해 평균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줄였다.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토도 1회로 통합하고,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도 4회에서 3회로 축소했다 대출상담 . 철거 단계에서는 해체 종합계획서를 실제 철거 대상 구역만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협의·검증 신속화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이주 촉진 전략으로는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전빌라대출 게 이주 비용을 보상하고, 재원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조합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권한을 확대한다. 정비구역 면적이나 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다.
2031년까지 한강벨트 64% 집중 배치…추가 규제는 없어



서울시,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 집중 공급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2031년까지 착공 물량 64%인 19만 8000가구는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주요 지역 11개 자치구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강서구(5만 3000가구), 송파구(3만 5000가구), 서초구(2만 5000가구), 양천구(2만 3000가구), 강남구·용산구(각 2만 1000가구)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에 투자 심리가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변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는 국토교통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는다"며 "서울시는 향후 정부와 협의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예상과 달리 추가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는 대거 적용되지 않았다. 최진석 서울시 실장은 "이번 대책은 인허가 부문에 집중했으며, 기존에 발표된 용적률 완화 방안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구역, 모아주택,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하면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woobi123@news1.kr<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 매매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 9·7 공급 대책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