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학자 3인이 본 계엄 그후 1년 그날 이후, 1년이 지났다. 지난해 이 무렵 중앙SUNDAY는 정치학자 4인을 만나 갑작스러운 한파처럼 닥친 계엄 사태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다. 그렇다면 계엄 후 1년간 우리 정치는 어떻게 회복되고 발전했을까. 잠시 멈췄던 정치의 시계는 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중앙SUNDAY는 1년 만에 다시 강원택(서울대)·서현진(성신여대)·이재묵(한국외대)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계엄은 극복했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하다”(강 교수), “폭주하는 여당과 갈길 못 찾는 야당”(서 교수)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손오공릴게임 “삼권분립의 위기는 예상 밖 전개”(이 교수)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왼쪽부터)가 지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2일 서울 안국동 안국빌딩 회의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평가하고 있다. 최영재 기자









Q : 1년이 지났다. 계엄 이후 1년간 릴게임신천지 예상과 달랐던 것은 뭔가. A : 강원택(이하 강)=“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큰 희생 없이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국 정치는 달라졌을까’ 또는 ‘좀 더 나아졌을까’를 돌아본다면 큰 진전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비롯해 여러 국제무대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돌아왔다’고 강조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하고 바다신2 다운로드 있다.” A : 서현진(이하 서)=“다소 천천히 회복되고 있지만 방향은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주당이 너무 빨리 돌진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의힘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불안 요소다.” A : 강=“지난해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라고 했었다. 정권 교체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책임자 릴게임바다신2 처벌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되거나 장기간 이어질 줄은 몰랐다.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일반 공무원까지 걸러내겠다는 거 아닌가. 지나친 상황이고 기한이 계속 연장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건 민주당이 제왕적이라는 대통령의 권력과 압도적 의석의 입법 권력을 차지한 상황에서 여전히 사법부를 공격한다는 거다.” A : 서=“다들 ‘오답 노트’를 잘못 작성한 게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 학습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해 압도적 다수당이 되자 5년 안에 적폐 청산과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이번에는 좀 빨리 마무리하고 민생 쪽으로 돌아설 줄 알았다. 이번에도 내란 정국에 몰입하다가 환율·부동산 등 민생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민의힘은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다. 그땐 어쨌든 바른정당이란 신당을 차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절연했는데, 지금은 대안 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A : 이재묵(이하 이)=“상식에 반했던 계엄이 가능했던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학습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권력 구조다. 대통령 한 명이 잘못 마음을 먹으면 민주주의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1년 동안 특검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일탈과 주변인에 대한 청산은 많이 진행됐다. 이제는 왜 그러한 일탈이 가능했는가에 대해 제도나 권력 구조에 대해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미진했다.”

Q :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촉발했던 정치 양극화는 여전하다.
A : 이=“계엄이 갖고 온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음모론을 확대한 것이다. 계엄이 가능하겠냐 그랬는데 정말로 해버렸다. 음모론 같은 것이 현실화되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음모론이 굉장히 확대됐고 또 윤 전 대통령 시기에 두 정파를 중심으로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강화됐다. 음모론과 양극화가 만나면 결국 강경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A : 강=“민주당은 집권당에 걸맞은 국정 역량과 정치력을 보이기보다는 강경 지지자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내란 세력과 경쟁 정당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계엄 문제에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은 필요하다. 악수를 못 하겠다든지 해산시키겠다든지 하는 건 정치 다양성과 정당 정치에 대한 부정이고 집권당의 책임 있는 모습도 아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개막한 ‘빛의 연대기전’. 한국 민주화운동의 여정을 담은 이번 전시회엔 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을 그린 작품도 전시됐다. [뉴스1]







이들은 계엄 이후 새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당 모두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선 ‘사법부 공격’을,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안 인식 부재’를 꼽았다.


A : 강=“여야 합의나 사법부 동의 없이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든지 기존 재판부를 우회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인다. 기존 사법부가 갖던 권한을 뺏어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인데, 정치학에서 ‘코트 커빙(court curbing·사법통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은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democratic backsliding)’을 겪었던 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
A : 이=“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탄핵 이후인데도 거의 50대 50의 분열된 상황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을 해산한들 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사라지나. 내란 청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권이 보다 통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현재 청산 과정이 선을 넘을까 불안을 느낀다. 한편으론 내란 청산과 야당 탄압의 경계점이 모호한 만큼 국민의힘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여권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어렵다. 견제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
A : 서=“대장동 항소 포기나 공무원 핸드폰 조사는 중도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만약 대안 세력으로서 소구력이 있다면, 여론이 여권에 굉장히 불리했을 거다. 즉, 메신저의 문제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비난해도 ‘내란 세력’ 프레임에서 나오지 못하면 대여 투쟁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A : 강=“국민의힘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문재인 정부 막판 부동산에 대한 불만 덕분에 0.73%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긴 거다.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선거에서 졌고, 특히 인구의 50% 이상이 모인 승부처 수도권에선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그런데도 내세우는 게 이승만·박정희 레거시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무슨 의미가 있나. 어려운 현실과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해서 보수가 줄 수 있는 답을 내놓고, 보수의 가치와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데 알량한 몇 안 되는 소수의 강경 지지층에 발목 잡혀서 더 나아가질 못한다. 이러면 앞으로도 지방선거에서나 일부 지역만 확보할 수 있을 거다.”
A : 이=“한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40% 이상 득표했다. 이것이 국민의힘에 ‘우리도 집토끼를 결집하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 같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르다. 민주당은 86세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두터운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에서 70%가량이 지지한다. 그 외 세대에서도 40% 안팎의 지지가 안정되게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탄력성이 높다. 시국에 따라 각 세대에서 20~4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한다. 게다가 반민주당 성격이 강한 20·30 남성은 이준석 의원이 점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당 성격도, 역사적 발전 경로도 다르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할 때 이길 수 있다.”
A : 강=“새로운 중도 보수 형태로 확장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보수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세력이 나올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 양극화됐다고는 하지만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는 것이지, 막상 조사를 해보면 유권자 스펙트럼에서 다수는 여전히 중도다. 기업도 경쟁력 없으면 도태되듯이 정치에서도 새로운 경쟁 세력이 들어와야 건강해진다.”
A : 서=“과거 바른정당이 ‘박근혜 절연’을 선언하고 나갔다가 춥고 배고프니 되돌아온 적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바보 노무현’이라며 얼마나 욕을 먹었나. 그래도 그런 시간을 버텨오면서 서사를 이뤄낸 거다. 반면 보수엔 이런 서사가 없다. 견디면서 제대로 재건하겠다는 세력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다시 손을 내밀지 않겠나.”









중앙SUNDAY 2024년 12월 7일자 8~9면 지면.







이들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치 복구’와 ‘권한 분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 : 강=“계엄은 대통령이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에서 출발한 거다. 하지만, 이렇게 양극화된 상황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 중임제 등을 논의하긴 어려우니, 일단은 여야 입장 차이가 비교적 작은 지방분권 강화부터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제한적이라도 일단 개헌을 한 번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두고 선출 방식만 바꾼 87년 체제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 A : 이=“정당의 주된 기능은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을 키워서 선거에 내고 이기는 것인데 이것이 실종됐다. 윤 전 대통령의 실패가 보여줬듯 이제는 정치적 아웃사이더를 대중 인기에 기반해서 아웃소싱하는 구조는 지양해야 한다. 양쪽 모두 실패의 원인이 비슷하다.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의회나 절차를 패싱하다가 무리수를 두고 무너졌다는 거다.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국민들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 : 강=“양당제를 강화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없애고, 다당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에선 여소야대도, 여대야소도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면 타협이 강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정치가 작동할 것 같다.”
유성운·신수민 기자 pirate@joongang.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