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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패륜적 제도’라고 부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취약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설명을 들어보면, 현행 부부 감액 제도는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전날 정부는 부부감액 제도 개편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는 혼자 사는 노인과 달리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소득 또는 자산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가구 경우엔 이 제도가 생계 곤란을 낳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을 들어 이 대통령도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학자금대출성적미달 시절 “부부 감액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다. 패륜적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현 제도는 부부 1인당 20%씩 연금액을 깎는다.
개편 방향은 이 제도에 따라 생계 곤란을 겪을 공산이 높은 가구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 기준 하위 40%인 노인 부부의 감액률을 햇살론신규사업자대출 2027년까지 15%, 2030년까지 10%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으로 5년 뒤면 현재보다 감액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이런 방향의 개편 정당성은 기존 연구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자산 하위 20%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 가구보다 1.8배 많았다. 1인당 감액률 20%를 이들 부부 가구에 적용하면 가구 기준 감액률이 40%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감액 제도가 취약계층 가구의 생계 곤란을 낳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김만수 부연구위원·이예인 주임연구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여자 직장인 가방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률적인 감액으로는)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