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17일 밝혔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중국 제재에 따라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달러, 한화 8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추정치가 있다”고 우려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와 한화 준비되면 쉬핑 등 5개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당시 직접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석 청장은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은 없어서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기자재 등 청약통장 종류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 청장은 다만 피해 액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또 유 의원이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 장애인대출 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자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 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석 청장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해 “좀 더 sbi액시즈 세밀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자보험설계사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으로, 7조8000억원을 들여 총 6척을 건조하는 계획이다.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조치 관련 기존의 입장을 바꿔 3년간 1.8점이 오는 10월말 끝나고 1.2점을 1년 더 연장할 뜻을 비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방사청은 전력화 일정 맞추기는 뒷전이고 정치권등의 눈치보기에 급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