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인테리어뉴스

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함께 기소된 대대장은.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혐의로 기소된중대장과 군 검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앵커]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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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중대장의 경우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김 전 대대장은 앞서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모 전중대장과 박 모 전 군검사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 중사는 당시 남성 상관인.

강원 육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핵심요약중대장변호인 "군기훈련 중 사건에 학대 혐의 적용, 개인 책임진 사례 없어"사망 훈련병 유족 "병든 군 지휘 체계 속에서 아들이 죽음 당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한중대장강모씨가 지난해 6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중대장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