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인테리어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이 서울·수도권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논란이 커지고 지속한다면 전체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초고강도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이하로 대부업 축소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대출받아 서울 수도권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진 반면 현금부자만 혜택을 보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세 번의 정부 정책에 더해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지선까지 부동산 '실기'를 집중적 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 으로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할부회선조회 만나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직전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진성준 의원 등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자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현희 당 수석최고위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 제주도부동산중개업소 을 내놨다. 그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주택면적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당내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주장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는 전 수석최고위원이 서울 민심을 반영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때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이 악화, 정권 교체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한 바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파급 효과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5%로 각각 취임 후 최저치·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 성적이 악화했다. 서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8%로, 2주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6%포인트(p) 하락했다. 인천·경기도 2%p 내려 56%를 기록했다. 이곳에서 부정 응답률은 같은 기간 6%p 상승(37%)했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진행 후반부에 대책이 발표돼 그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된 지지율보다 더 안 좋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말·연초 정부 발표 예정인 공급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서울 구별로 몇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며 "공급 대책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악수'(惡手)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기회 삼아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수요 억제책'이라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며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 부동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해 내년 지선 승리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가칭)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4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은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대구 등 주요 광역시를 찾아 정부·여당의 실기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참석하는 만큼 특위에 대폭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연말·연초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대책에선 쏙 빠졌다. 이제 와서 내놓겠다는 건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당의 호재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내년 지선까지 끌고 가야 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