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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e커머스 판매 화장품(짝퉁)과 국산 제품 비교. /오세희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놀이터 릴박스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기업의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거대한 중국 자본의 공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K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국내 주력 소비재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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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조7000억원에서 2024년 8조원으로 약 3무료추천주
배 급증했으며, 이 중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에 달한다. 또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 3위를 차지하며 국내 유통 생태계의 가격 질서를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중국 e커머스 등 해외직구와 관련, 미국은 2025년부터 800달러(약 114만원) 이하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월요일증시전망
평균 3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28년부터 150유로(약 24만원)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고, 호주는 이미 1000호주달러(약 93만원)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50달러(약 21만원)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에선 이와 관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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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은 “중국발 e 커머스 공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K브랜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짝퉁 상품 단속 강화, e커머스 시장 교란 방지 등 산업 보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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